조두순 격리1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하도록 법안 발의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일 12월 13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법이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는 하는 건가"하는 의심이 드네요. 막을 수 없으면 조두순을 평생 격리시켜야 하는데 야당인 국민의 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합니다. 보호수용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 2020. 9. 23. 이전 1 다음
